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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」(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간)

  • 조회 : 495
  • 등록일 : 21.02.23
  • 연락처 : 소상공인정책과 055-211-7979

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「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」를 발간하였다.  

ㅇ 5개 분야*(공정·하도급·대규모유통업·대리점·약관)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  

 * 가맹분야는 2019년에 발간·배포하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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